되살아난 관세 공포…정부 “美에 합의이행 의지 전달”
2026-01-28 김두수 기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국 측의 진의와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날 회의에선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도 미국으로 출국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소화 중인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여 본부장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관련 참모들이 참석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정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를 함께 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의원과 정부 측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가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복원’ 카드를 꺼내 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