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중 자원배분 왜곡 손봐야, 저항 두려워 비정상 방치해선 안돼”
2026-01-28 김두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20~30년 동안 부동산 거품으로 실패했던 일본을 염두에 둔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이런 데에 쉽게 휘둘리니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정책이 바뀌겠지’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백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하기도 하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 연장을 할 거면 고정 입법을 하겠지 왜 일몰제로 입법하겠나. ‘일몰하겠다’고 법을 만들고는 일몰을 하지 않거나, 일몰을 하려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아주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사회가 방향을 정한 뒤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예정된 대로 해야 한다. 힘이 세다고 바꿔주고, 힘이 없으면 그냥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