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정책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를”
2026-02-02 서정혜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정부 및 유관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이같은 내용을 제언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최근 정부가 수도권에 6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 대책이 자칫 비수도권 주택 시장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벼랑 끝에 몰린 비수도권 주택 시장의 회생을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의 85%가 비수도권에 집중된 초유의 상황에서 비수도권 건설업체의 경영난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 고용 불안 등 건설 생태계 붕괴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끊어진 비수도권 주택 수요를 회복하고 외부 유동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제도를 비수도권에 우선 부활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수도권과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다른 비수도권의 경우 실수요자의 발을 묶는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배제하는 등 차별화한 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즉시 시행해 준공 전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과감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주택 매입 조건을 현실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LH의 직접 시행 지역을 서울 등 공급 부족 지역으로 한정해 민간과 공공의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서정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