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올해도 조기 종료되나

2026-02-02     정혜윤 기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이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예산 감액 여파로 올해도 조기 종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정부 사업이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120일 동안 총 8회 상당의 1대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도 울산 5개 구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 한 차례 감액된 예산 수준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각에서 신규 접수가 또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사업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그 여파로 같은 해 9월 전국 229개 지자체 약 60%가 사업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울산 역시 상담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8~9월 사이 예산이 소진되며 중구·남구·울주군이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북구는 11월까지, 동구는 연말까지 사업을 이어갔다.

특히 울산의 경우 지난해 당초 11억54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감액 후 8억4300만원 수준까지 줄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울산에서만 2067명이 해당 사업을 이용했다. 올해 예산은 감액된 수준에서도 소폭 줄어든 7억9000만원대로 신청 수요 증가 추세를 감당하기에는 빠듯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남구의 경우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24년 7~12월에만 400여명이 이용했다. 지난해 초 4억여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1~8월 동안 600여명이 상담을 받았지만 이후 신규 접수를 받지 못했다. 올해 역시 예산 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울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홍보 효과로 신청자가 점점 늘고 있지만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해 올해도 조기 소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예상보다 예산 소진 시기가 빨랐던 터라 신청 추이를 보고 추경을 통해 사업비가 더 내려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