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회야댐 수문설치와 기후대응댐 불가능하다

지난해 3월 환경부는 제1차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위원회에서 회야댐을 비롯한 전국 9개댐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심의 의결했다. 기후대응댐이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설되는 댐으로서, 물공급능력과 홍수조절능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회야댐은 1986년 울산시에서 용수공급을 위해 건설한 중심 코어형 필댐이며, 유효저수용량 1771만t 계획홍수위 34.3m 상시만수위 31.8m 댐표고 36.0m 이다. 수문이 없어 홍수조절능력이 없고 홍수시 수위가 상시만수위를 초과하면 월류하게 된다. 1991년 태풍 ‘글래디스’를 비롯해 ‘나크리’ ‘차바’ ‘마이삭’ ‘하이선’ 등에 의한 댐월류 위험으로 댐하류 주민대피령이나 회야강하류의 범람과 침수피해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울산시는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으로 사연댐 여수로 낮추는 수문설치안이 추진되자 운문댐으로부터 공급받기로 돼 있는 하루 5만t외, 울산지역에서 추가 용수개발을 위해 2022년경 회야댐 수문설치안 검토를 시작했고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전환해 지난해 최종 선정됐다. 회야댐의 기후대응댐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현 여수로 위에 수문을 설치해 상시만수위를 계획홍수위까지 2.5m 높여 유효저수량 680만t을 추가로 확보하고, 홍수시에는 수문조작에 의한 홍수조절이 가능하다는 계획이다.

필자는 십수년전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의 요청으로 용수확보를 위한 회야댐 수문설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며, 필댐인 회야댐의 구조상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 이유는 필댐인 회야댐 제체내에 설치된 차수재인 코어존의 높이가 35m인데 수문을 설치하면 여유고가 부족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추진중인 수문설치로 상시만수위 31.8m를 계획홍수위 34.3m까지 올리게 되면 유효저수량이 늘어나 용수공급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홍수조절이 가능한 수위가 0.7m에 불과해 2016년 태풍 차바때와 같은 집중호우시에는 수문조작에 의한 사전 방류가 불가능해 댐 붕괴와 같은 극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참고로 회야댐은 차바시 집중호우의 중심을 벗어나 천운으로 댐이 안전했다.

태풍 차바시 대암댐의 최대방류량이 200년 빈도 설계홍수량의 약 5배 였는데도 댐이 안전했었던 것은, 대암댐에서 태화강쪽으로 설치된 2개의 직경 10m 비상방수로 때문이다. 2002년 태풍 루사때 강릉시에 하루 870.5mm의 엄청난 비가 내렸을 때, 대암댐을 비롯 전국 13개 댐의 안전을 위해 치수증대사업을 시급히 추진했다. 설계기준은 기존의 빈도개념이 아니고 해당지역에 내릴 수 있는 ‘최대가능 강수량 및 홍수량’이다. 참고로 빈도개념으로는 1000년을 상회한다.

회야댐이 기후대응댐으로서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의 기능을 갖게 되면 다목적댐이 되므로 여름 풍수기에는 ‘제한수위’를 유지해야 된다. 상시만수위를 계획홍수위까지 끌어올려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인데, 상시만수위를 제한수위로 하게 되면 댐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면에 제한수위를 낮추면 가뭄시 오히려 용수확보에 크게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회야댐하류 회야강은 지방하천으로 50년빈도 홍수량에 대해 하천폭과 제방높이가 결정됐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된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7년 회야강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100년빈도 홍수량으로 상향 됐으며, 2024년에는 회야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홍수방어목표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으로 제방보강과 펌프장설치 등 다양한 치수대책을 도입할 수 있다.

회야댐은 울산시 소유여서 단순한 수문설치 계획으로는 국비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댐하류 회야강에 대한 치수대책을 추가해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됐다. 수문설치로 용수공급능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욕심이며, 40년전에 결정된 상시만수위와 계획홍수위를 기후변화에 대비해 재설정해 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회야댐과 대암댐의 홍수조절능력을 위한 설계기준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생활용수확보를 위해 무모하게 계획된 수문설치와 기후대응댐(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오히려 이상기후에 대비해 회야댐의 안전을 위한 ‘비상여수로 설치’ 등 치수증대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회야댐주변 지형과 홍수소통능력이 부족한 회야강의 여건상 비상여수로 설치조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홍제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