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내란 완전 종식·개혁 완수”
2026-02-04 김두수 기자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한 제1야당 국민의힘을 겨냥,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 내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친히 입당시켰다.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3대 사법개혁이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를 말한다.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에도 방점을 찍었다. 한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