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노동복지기금 체임 근로자 안전망 되나
2026-02-09 김은정 기자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는 지난 2023년 6월 ‘울산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실직·질병·산업재해·임금 체불 등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융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 복지 지원사업 등이 주요 활용 분야인데, 임금 체불 역시 명시적인 지원 사유에 포함돼 있다.
조례에 따르면 노동복지기금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노동자로, 기금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연 1.5% 수준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 접근이 쉽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단기간의 생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취지로 조성된 노동복지기금은 최근 울산 동구 홈플러스 점포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문제와 맞물리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월급날이 지났지만 동구 홈플러스 일부 직원들은 아직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아울러 북구 점포 폐점 당시 약속됐던 각종 수당과 상여금 역시 지급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임금 체불이 장기화될 경우 월세와 대출 상환, 카드값 납부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금 체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도 마련돼 있지만, 소득 요건이나 재직 요건 등에 따라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혹시라도 1차 대안인 정부 차원의 제도 문턱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게 지자체 차원의 노동복지기금이 현실적인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동구에 이번 임금 체불과 관련해 노동복지기금 적용 가능성을 묻는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 관계자는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안인 만큼,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