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 ‘추첨·근거리’ 혼합안 검토

2026-02-10     이다예 기자
울산 남구 옥동야음학군과 동구학군의 중학교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첨 배정’과 ‘근거리 배정’을 혼합하는 개선안이 제시됐다.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통학거리·여건을 반영해 선택권 보장과 통학 안전권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당국은 근거리 배정 비율 조정을 거쳐 오는 3~4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울산시교육청은 9일 외솔회의실에서 ‘중학교 배정 방법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중학교 학군 배정은 희망학교 1~4지망 지원 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실시된다.

희망학교 미배정시 정원이 남은 학교에 거주지, 교통 등을 고려해 임의배정한다.

옥동야음학군은 옥동지역(초 5교·중 4교)과 신정야음지역(초 17교·중 5교)으로 구성돼 초등학교 대비 중학교가 불균형하게 배치돼 있다. 이런 가운데 옥동야음학교군의 임의배정은 2024년 1.2%, 지난해 2.5%, 올해 2.9%로 최근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학군은 남녀공학 전환 등의 영향으로 임의배정이 감소했다.

다만 임의배정을 줄이려고 학군을 분리·조정하는 것은 리스크가 적지 않다. 옥동지역은 소규모화, 신정야음지역은 과밀화가 되는 등 학생 배치가 우려된다. 동구지역은 교육단지를 중심으로 중학교가 불균형하게 배치돼 있고, 특정 학교 선호도가 높음에 따른 선택권 제한 우려로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희망 배정과 GIS를 이용해 거주지와 통학여건 등을 고려한 근거리 배정을 혼합 실시하는 ‘근거리 우선 배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학군 내 1~2지망 지원자 중 정원의 60~80%를 추첨 배정하고, 2단계에서 나머지 20~40%를 근거리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중학구 배정방법은 현행을 유지한다.

이는 대구시교육청(1차 50% 무작위 추첨 배정+2차 50% 여건을 고려한 추첨 배정)과 울산 일반고(희망 배정 60%+원거리 억제 배정 40%) 배정 방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두 학군의 2027학년도 배정 방법을 3안씩 도출해 검토하고 있다.

옥동야음학군의 경우 1안은 희망 추첨 80%·근거리 배정 20%, 2안은 70%·30%, 3안은 60%·40%다. 1안에 따른 배정 결과는 옥동거주 학생의 신정야음 배정 비율은 12%, 신정야음거주 학생의 옥동 배정 비율은 26%로 나타났다. 2안은 12%·23%, 3안은 1%·19%로 분석됐다.

동구학군의 1~3안 배정방법은 옥동야음학군과 같다. 배정 결과는 1안의 경우 선호학교(청운중·현대중·방어진중) 근거리 배정률이 78%, 선호학교 외 근거리 배정률이 84%로 나타났다. 2안은 81%·86%, 3안은 84%·88%다.

시교육청은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4월까지 개선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9~10월 추첨방법 변경 안내, 11~12월 배정원서 접수 및 배정 준비를 거쳐 2027년 1월초 신입생 배정을 발표한다. 지난 5일에는 대표 학군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옥동야음·동구학군 초등학교 총 38곳의 학부모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은 위장전입 단속·처리 기준과 학구위반 대응, 각 학군의 1~3안 실현 가능성, 비인기 학교 환경 개선 병행 등을 요구했다. 글·사진=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