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그린무역 장벽 맞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2026-02-12 서정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11일 상의회관에서 ‘EU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CSDDD(공급망실사지침) 등 EU 핵심규제의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를 통합 점검하고, 기업들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EU 통상환경 전망’ ‘EU 주요규제 변화 및 대응전략’ ‘EU 진출 지원제도’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EU 규제를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닌 새로운 무역 질서로 정의하고, 이를 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과 한-EU 협력의 중요성이 다뤄졌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은 “현재 EU는 내부적으로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려 애쓰면서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따른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EU 규제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파악해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기업의 실무적 대응을 돕기 위한 주요 제도별 세부내용과 대응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고순현 에코앤파트너스 부사장은 CBAM과 배터리 규정과 관련해 “이제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제품의 설계부터 원료 조달·생산·폐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품 전주기 대응’ 체제로 사업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최고경영자가 변화를 이끌지 않는다면 기업은 막대한 환경 비용 지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수 김앤장 ESG연구소장은 “대기업이 공급망실사법(CSDDD)과 ESG 공시제도(CSRD)를 충족하려면 협력업체 정보가 필요한 만큼 실제 영향 범위는 상당할 것”이라며 “협력업체 역시 간접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 등 주요 규정과 대응 전략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이어 마지막 세션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EU 진출 지원제도가 소개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세미나를 서울에 이어 창원과 부산 등 수출·제조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개최하고, 향후에도 EU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미나와 정책 제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