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종신면허 폐지·공영제 전환 지원 추진
2026-02-24 전상헌 기자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사진)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내버스 종신면허제 폐지와 공영제 전환 지원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법’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준공영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종신면허 구조로 인해 공공성 강화가 제한되고,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시민 통제와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에 대해 5년 이하 한정면허 도입 △부당한 사유로 면허 취소 시 지자체의 공영제 전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공영제 실시 및 확대 지원 근거 명시 △노선 신설·변경·폐지 시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의원은 “전국 준공영제 보조금은 2조2811억원에 달하지만,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는 퇴색하고, 사모펀드가 진입해 공공재원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며 “버스를 돈벌이 수단이 아닌 ‘시민의 버스’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