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4당 “행정통합법 미비…본회의 상정시점 조정”
2026-02-25 김두수 기자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원내대표로 있는 진보당과 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원내대표 명의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졸속 추진은 향후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탄생할 통합시 행정부는 사실상 제왕적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지만, 이를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위상과 주민참여제도는 처참할 정도로 부실하게 설계돼 있다”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등을 요구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정춘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3개 통합특별법안을 대조해 보면 정부가 설계한 기본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교체한 사실상 붕어빵 법안에 가깝다. 속도에 쫓겨 서두른 명백한 입법적 직무 유기”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권 없는 졸속 행정통합이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권 없는 선거용 졸속 행정통합이 눈앞에 다가왔다. 대통령이 호루라기를 불자 그동안 행정통합에 진심인 적이 없었던 민주당이 완장을 차고 몰아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합법은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 자치입법권·재정권 확대,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 등은 전혀 명시되지 않고 특별행정기관 이양·국토이용권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부산·경남처럼 주민 의사에 기초해 분권 있는 통합을 하려는 지방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