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아이디어로 법 개선, 6월15일까지 대국민 공모전

2026-03-04     서정혜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연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오는 6월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누구나 낼 수 있다.

공모전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수상작인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 표시사항 개선’ 등 5개 과제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돼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소비자원은 또 공모전 개최 10주년을 맞아 공모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지향성 제도개선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와 소비자 체감도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