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합의
2026-03-05 김두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9일까지 사전 합의대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특별법 처리 일정에 합의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부연했다.
유 원내운영수석 역시 합의 이유에 대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예정대로 처리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공감했다.
이어 “입법 절차가 지연된다면 미국이 굉장히 강한 무역 보복을 할 수도 있다.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승적으로 처리를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대해선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외한 2개 특별법 심사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던 전날에도 재개되지 않았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3개 지역(대구경북·충남대전·전남광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에 충남대전 특별법 처리에도 전향적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이 꼬투리 잡는 식으로 계속 조건을 건다. 결국 대구경북 통합은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다. 충남대전 통합법은 명확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