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문제 초당적 대처…방식은 이견
민주·정의당,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재정비·쇄신론 주문
통합당, 北 잇단 무력도발에 “정부 무기력한 대응” 비판
국민의당, 여야 함께 강력하고 원칙있는 대북 전략 촉구
2020-06-18 김두수 기자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례적으로 정의용 청와대 안보라인의 전면쇄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선주자급인 민주당 김두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입장을 냈다.
먼저 민주당은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신호탄 삼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쇄신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수습하려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안보실부터 전면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는 교체설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의원들은 하나둘씩 쇄신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급적 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강단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며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당내서 교체론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이런 의견들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라도 청와대에 전달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민주당 기류와 비교하면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안보실 개편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북한은 남북 양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도발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개성 및 비무장지대 군사 배치에 대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날 정부가 북한의 반복되는 군사 위협에도 행동 없이 말로 일관하다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가 어김없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은 울타리가 되어야 할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되지도 않을 일을 될 수 있는 양 문재인정부가 현혹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거창한 쇼’로 지칭한 뒤 “국민의 기대가 부풀려졌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불신으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적 쇄신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북한의 의도와 노림수를 분석하고,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 대처를 통해 강력하고 원칙 있는 대북전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