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까지 27조 푼다

약 27조원의 국가예산이 오는 10월까지 조기 집행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000억원)보다는 2000억원 순감됐다.

정부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즉시 돌입하기로 했다.

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000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000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고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도 1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 규모가 역대 최고인 만큼 그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 3일 밤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6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3월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건도 함께 의결했다.

추경안 표결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참여 속에 이뤄졌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를 구축한 당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에 돌입해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닷새에 걸쳐 나홀로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추경안 심사 과정을 놓고 충돌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본인이 심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졸속이고 부실인가”라고 비판했고,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견제 없이 심사된 3차 추경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를 비판하면서도 특히 여권을 겨냥,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