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울산시당 기자회견 열고 검찰개혁·한국당 수사 촉구
2019-10-17 차형석 기자
민중당 시당은 “검찰 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분산”이라며 “모든 검사장을 임명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고, 지방경찰청장과 법원장까지 선출제로 바꾸어 국민의 통제를 전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이미 법안이 올라와 있는 공수처에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권을 보장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대로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