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지원예산 엉뚱 사용, 김종훈 의원 대책마련 촉구

2019-10-17 차형석 기자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동)은 “정부와 울산시가 조선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용도로 조성된 목적예비비 974억여원 중 758억여원을 도로건설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선업 위기지역인 동구에는 불과 102억원 가량만 배정됐다. 엉뚱한 국가예산 낭비를 규탄하며 실질적인 조선업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울산시는 해당 도로건설 국비는 기재부가 지정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예산과정에서 당정협의를 거치는 만큼 울산시 의중이 반영된 건 아닌지 봐야 한다”며 “동구청도 정부 탓만 해선 안된다. 지자체장이 같은 정당 소속인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울산시, 동구청이 불통하는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동구주민에게 돌아갔다”며 “지난 시기 조선업 위기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가운데 국가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수주가 늘어나고 경기가 나아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