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동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울산연구연, 공공행정분야 코로나 극복 방향성 제시
이슈리포트 191호서 제안
2020-07-13 최창환
울산연구원은 13일 발표한 이슈리포트 191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울산의 대응과제’에 이 같은 제안을 담았다.
연구원은 울산이 신종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공공행정 분야에서 ‘민관 협동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구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 ‘국제도시화 로드맵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박남기·전승국 박사는 울산이 지방재정의 중장기적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조세 완화정책을 단계적 현실화하고 신 세원 발굴이 가능한 미래산업 육성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시민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과 민간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민관 협동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호 박사는 코로나 사태로 지방자치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며, 광역지자체간 위기 대응과 상생 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됨을 시사했다. 그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제195조)이 통과될 경우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 사무를 목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울산이 부산·경남, 또는 경주·포항과의 연합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에 대한 광역 대응을 위해 이들 연합이 역할과 범위, 기본계획, 경비와 지출 등을 정해 목적을 달성할 시기까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