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배제된 월성맥스터 공론화 중단을”
민주당 시의원들 기자회견
정부 공론화 과정 문제 지적
독립 전담기구 구성 등 요구
2020-07-15 이형중 기자
이들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산업부는 전국공론화 시민참여단을 원전이 국내 50% 이상 밀집한 울산지역에 전체 501명 중 11명만 배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7월10일에는 전국공론화 1차 종합토론회를 열면서도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서 국민의 참여를 가로막았다”면서 “지역공론화에 있어서도 월성지역실행기구는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으며 산업부는 공정한 공론화를 위해 이를 바로잡지 않고 7월18일 한번뿐인 종합토론회를 거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울산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서 중대사고 발생으로 대량방사능 물질이 누출될 경우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직접 그 영향권안에 포함된다”며 “그런 이유로 울산시의회는 2018년 9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원전 소재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지역공론화 과정에 있어 울산을 의견수렴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울산 북구에서는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5만명 넘는 주민이 참여해 94.8%가 대책 없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한다는 공론을 표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산업부가 진행하는 공론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청와대는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해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