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학교수요 예측 개선 필요성 제기

북구 과대학급 문제 등 대책 요구
설립 2년만에 교육청 증축 고민
백운찬 의원 중장기 방안 주문
교육청 “교육수요자 입장서 개선”

2020-07-16     이형중 기자
울산시의회가 학교 설립계획 당시 수립한 학급수를 축소해 개교했지만 이마저도 실제 운영시 다시금 줄여 운영된데다 고작해야 2년후 학급증설에 나서는 등 울산시교육청의 오락가락 학교수요 예측 등 교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6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백운찬(사진) 시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북구지역 과대학교 및 학교부족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설정한 과대학교 기준은 48학급 이상이다.

백 의원은 “이 기준에서 보면 북구 중산초등학교의 경우 49학급, 1247명으로 이미 과대학교인데 향후 400명의 학생을 더 수용하기 위해 12개 교실을 더 증축하겠다고 한다”며 “고헌초도 현재 40학급 1150명인데 다시 학교건물을 5층으로 수직 증측해 9개 학급을 더 증설할 계획이며, 강동초도 현재 50학급인데 또 증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일부 학교의 경우 개교한지 5년도 되지 않아 학급수가 배로 늘어났고, 개교한지 2년도 안된 학교는 애초 설계시 46학급을 계획했다가 축소해 43학급으로 개교했으나 정작 실제학급수는 40학급만 유지했으며, 또 다시 2년만에 9개 학급을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백 의원은 “도대체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시설 설치계획 등 학교수요 예측을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실행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으로 학교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북구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 설치 및 학군조정에 대한 계획과 중장기 방안 제시를 주문했다.

신흥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북구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수가 학교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면서 학교별 교육환경의 불균형과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지역별 초등학교 불균형 문제는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 불균형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데, 현재 북구지역 신흥주택지인 매곡중산지구, 강동산하지구, 송정지구 등은 초등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문제와 중·고등학교 부족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과대학교를 해소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며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구지역의 학생수 증가로 인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서 학생배치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