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협치의 시대 부합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치는 주로 정치를 함에 있어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를 조성한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민관협치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 관 주도, 관료제로 대표되는 기존 정책 수립과 시행 체계가 가진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은 현대에 등장 하는 문제와 이슈들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혁신과 협치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주제다. “혁신 없이 협치는 없고, 협치 없이 혁신은 완성될 수 없다.”

종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이 원리를 도외시한 결과일 때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행정의 일하는 방식이 수요자(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민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행정의 권한을 넘겨주고 민간 주체와 협업, 협치하는 과정이 기존 관료제적 행정 체계와 충돌하며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민관협치에서 행정혁신은 협치 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민관협치의 현장에는 민과 관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와 이해를 통역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과 협업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퍼실리테이션과 툴킷을 비롯한 방법론에 쏟아지는 관심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협치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 강화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다. 지방의회가 중앙 권력에 짓눌려 자신들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보여주는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꽃’이어야 한다.

연일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일부 기초의원들의 일탈과 비리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인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조례 제정, 행정감시 통제 기능, 지역현안 조정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무엇보다 도덕성과 자질부터 키워야 한다. 지방의회가 지역 사회를 제대로 대변해 현재보다 훨씬 더 강한 역량을 발휘, 책임 있는 민의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방의회는 청렴하고 생활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정치적 대립이 불가피한 국회를 따라할 이유는 없다. 주민들은 지방의회가 정치적, 이념적인 대립으로 편협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초심으로 돌아가 양보를 통한 협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펼쳐주길 기대한다.

지난해 7월 북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에 실패했지만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은 북구의 숙원사업들을 이뤄내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장 동력이 됐다. 개인이나 특정지역의 손실과 이익을 따지기보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더 민주적이고 더 포용적인 대안에 접근하려는 당시의 노력들이 실패보다는 모두가 참가해 이뤄낸 협치의 성과로 기억되면서 북구에 부족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남겼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후반기 새로 시작하는 북구의회 앞에는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역사문화벨트 조성, 도시 인프라 조성 및 공공시설 확충, 양정염포 배면도로 등 권역별 주요사업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북구의회는 이런 주민숙원사업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대의기관으로서 협치를 통해 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대화와 소통의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성숙한 의회 상을 정립하고, 이를 위해 주민들의 다채로운 의견이 의회에서 자유롭게 논의되고 그 결과가 의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발전 과도기에 놓인 북구를 이끌기 위해서는 매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지만 여야 의원이 타협하지 못하거나 구청과 의회가 소통을 하지 못하면 실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불상사 없이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북구를 만들어 가려 한다. 협치의 시대에 부합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우뚝 서려 한다. 임채오 북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