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슈퍼예산 전쟁’ 막올라 與 “원안대로”…野 “대폭 삭감”
내일 정부 시정연설로 시작
민주, 재정확장 필요성 강조
한국, 선심성 예산 칼질 별러
내달 29일 예결위 의결 방침
2019-10-20 김두수 기자
국회 예결위 일정에 따르면 시정연설과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4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이는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11일부터 활동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따라 여야는 내년도 나라 살림을 정밀 심사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초과한 ‘슈퍼예산’으로, 재정 확장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균형 재정’만을 고집하다가 경기 침체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44조원 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예산안 곳곳에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배치했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다.
최대 쟁점은 역시 일자리·남북협력기금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697억원으로,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 증가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