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공공SW사업 발주 수도권 집중 심각”
2019-10-20 차형석 기자
20일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이 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조달청을 통한 공공소프트웨어 발주에서 사업수로는 72.7%가, 계약금액으로는 77.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 면에서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각하다보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에 역행해서 조달청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의 수도권 집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문제”라며 “가점을 주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 사업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