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한국판 뉴딜에 발맞추는 울산

지난 7월14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불황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D.N.A(Data, Network, AI)를 기반으로 미래산업 이끄는 ‘디지털 뉴딜’과 녹색 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린 뉴딜’로 나뉘어져 있다.

‘디지털뉴딜’의 5대 과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디지털트윈’이나, 가장 실생활에 와 닿는 과제는 ‘국민안전 기반시설 디지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열차 탈선사고의 경우에도 전국 모든 철로에 IoT센서를 설치한 후,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변화가 감지될 때 출동·보수토록 한다면 사고횟수 감소 및 대형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수돗물 ‘깔따구 유충’의 경우에도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박멸토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문제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C-ITS(Coor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가 구축된다면, 자동차간 또는 자동차와 교통인프라간 상호 통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통혼잡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 빠른 출퇴근이 가능해질 것이고, 도로 포트홀 및 균열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신속한 보수가 가능해지면서 사고 건수 또한 감소될 것이다.

한편, 디지털뉴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올 초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을 준수하다보면, 실제 필요한 자료는 구득이 어려울 수 있다. 즉, 정부에서 내세운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뉴딜 정책은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다양한 규제타파가 선행돼야 하므로, 시는 정부의 정책 기조 및 제도적 환경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울산은 한국판 뉴딜 중 하나의 축인 ‘그린뉴딜’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반 산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정책이다. 정부에서 그린에너지의 선도모델로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를 꼽고 있어 울산의 주요 정책인 해상풍력사업과 수소산업 정책이 정부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울산은 이미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업 침체로 악화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부유식 해양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금번 그린뉴딜정책 발표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예상되면서 지지부진했던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린뉴딜정책의 핵심인 수소산업는 울산이 국내 선도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소관련 인프라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소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이 요구되며, 정부 그린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내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을 통해 울산 내 수소 공급인프라를 발빠르게 확대·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울산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울산형 뉴딜사업’을 7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울산형 뉴딜사업의 수소경제 등 4대 친환경 에너지 브릿지 사업, 5G 시대 디지털 전환계획 관련 사업 등 많은 부분이 한국판 뉴딜사업과 정책방향이 일치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이나 울산형 뉴딜사업은 모두 민생경제회복 및 일자리창출이 핵심인 정책이다.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발굴 및 발빠른 추진으로 국비확보로 연계되길 기대해본다.

조미정 울산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