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등 범여권, 59년만에 4차추경 군불
민주 지도부, 홍수피해 지원 내일 당정협의서 논의 예정
국민·통합당도 거론…8월 임시국회서 논의 본격화 전망
2020-08-10 김두수 기자
범여권이 4차추경 편성을 언급한 배경은 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2조원 규모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수야당인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4차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오는 만큼 당정 결론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4차 추경에 나선다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과 6월, 8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2년 태풍때 4조1000억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2000억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조만간 긴급 당정 협의를 통해 예비비 지출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취재진에게서 ‘당에서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지금 예비비가 2조원 밖에 없는데 피해가 커지면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되고 그럼 추경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이랑 협의해봐야 한다. 4차 추경 여부에 관해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피해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들을 수렴해 정리한 뒤 오는 12일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 달 넘게 이어진 장마와 폭우로 전국이 아수라정이다.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가 7개의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폭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정도론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