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지원금 상향 추진”
문대통령, 긴급 국무회의 개최
지자체별 호우 피해상황 점검
2020-08-11 김두수 기자
이날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회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국무위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체장들은 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비롯한 과감한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피해가 큰 전남 구례, 곡성, 담양, 장성, 화순, 나주 등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때 도민들에게 지방재정을 지원해 형편이 어렵다”며 “이번에는 국가에서 평소보다 재난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경남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달라.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서 현재 두 기금의 잔액이 많지 않다”고 했다.
또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즉각 투입하는 등 재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남부지방 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피해 복구 현장의 화상 연결도 이뤄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