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체납세 16억 징수…울산 단일건 최고

울주군 전체 체납액 8%
신탁수익금 압류·법원 공탁

2020-08-19     이춘봉
울산 울주군은 지난 2018년부터 세금을 체납한 지역 업체의 지방소득세 등 16억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울산시 체납세 중 단일 건으로는 최고액이다. 울주군 전체 체납액의 8%를 차지한다.

군은 H개발(주) 소유 재산 및 과점주주 현황을 확인한 뒤, 체납 발생 전 소유권을 이전한 무재산 법인이며 본사 사무실도 폐쇄한 부도 법인이라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법인 부동산 소유권 변동 분석 및 신속한 주변 탐문 결과, 체납 법인이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개발 시행사이고 한 신탁회사가 분양 위탁자라는 사실을 파악해 신탁수익금을 압류하고 법원 공탁을 통해 체납세를 전부 징수했다.

조윤영 울주군 세무2과장은 “고액 체납자 전담부서인 체납기동팀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이 효과를 봤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