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와 의료계는 한발 물러나 환자를 생각하라

2020-08-20 이재명 기자

울산지역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울산지역 환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울산은 수도권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훨씬 적긴 하지만 지난 서울 광화문 집회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500여명을 넘어 언제 어디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19일 간담회를 가졌지만 지금까지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환자들의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만큼 양쪽은 서로의 민감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우선 코로나19의 위기국면을 넘겨야 할 것이다.

울산시와 울산대학교병원 등에 따르면 21일 하루 울산지역 전공의 40%가량이 파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 인원은 울산대병원 121명과 동강병원 4명 등 총 12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1일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22일에는 레지던트 3년차, 23일에는 레지던트 1년차와 2년차까지 사흘에 걸쳐 모든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공의 파업에 이어 의사협회 2차 집단휴진은 오는 26~28일로 예정돼 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매년 400명씩 증원하는 정부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또 공공의과대학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의 정책도 반대해 왔다.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발표한 정책들의 원안을 고수함으로써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 가운데 울산에서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울산 남구 거주 69세 여성이 20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참가자와 인솔자 등의 인적사항과 버스임대계약서 등을 2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앞으로 50일간 50명 이상 집회에 대해 제한조치 명령하는 행정조치 13호를 발령했다. 광화문 집회가 울산 지역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한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19일 신규 확진자가 297명 발생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많고, 코로나19의 전염력이 강해져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든, 의료인의 고충을 호소하는 의협이든 나름의 논리와 명분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이 위중한 시기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정말 볼썽사납다. 특히 코로나 위기국면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을 왜 굳이 지금 의료계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하려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