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지신호 무시, 차로 경찰관 팔 치고 달아난 30대 실형

경광봉으로 정지신호를 보내던 음주단속 경찰의 팔을 차로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B 순경이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할 것을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를 몰아 B 순경의 팔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들이 순찰차를 타고 추격하자 시속 100㎞ 이상의 빠른 속도로 신호위반과 급차로변경을 하며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승용차를 가속해 단속지점을 그대로 통과하다가 경찰의 팔을 충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