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뉴딜’ 걸림돌 해결 시, 6대 규제개혁 과제 논의
2020-08-26 최창환
시는 26일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서면 회의로 진행됐으며, 울산형 뉴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6개 규제개혁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6개 과제는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 파이프랙 지상 배관 이격 거리 규제 완화 △태화강 국가정원 확장 근거 마련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 비율 확대 △트램 건설비 지원 기준 개정 △산업용 전력 적용 대상 기준 완화로 수소경제 활성화 △간이건축물 신고 의무 완화 등이다.
시는 관계 기관과 역점사업 업무를 공유하고 개선안을 논의하며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뒤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울산형 뉴딜과 시정 핵심 시책 추진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