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불법 진료 거부…의료 현장 복귀” 촉구
야 “여야정·의료계 참여 국회협의체” 제안
의료계 파업 해법 제각각
2020-08-31 김두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도 의료계가 파업을 이어가자 “국민을 생각하라”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날 감염증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의료계 파업으로 이어진 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진료 거부로 많은 환자의 피해가 있다. 의료인들이 국민 신뢰를 상실하는 건 전부를 잃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약속과 인내에도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현장에선 간호사가 의사들의 진료 행위를 편법으로 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파업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진료 거부다. 환자 곁을 떠난 의사의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겠냐”라고 지적했다.
의료진의 집단행동이 이어질 경우 의사 자격 박탈 등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통합당은 여야정과 의료계가 참여하는 국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서 “코로나 종식 후 국회 내에 의료계 다수와 여야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부터 재논의하자”고 밝혔다. 또 “의료진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정책들을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인 7월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방안을 낸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고발당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