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 개막…예산·입법전쟁 돌입
7~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코로나 극복 입법에 초점
555조 규모 예산안 심사도
결산안 처리 또 시한 넘겨
2020-09-01 김두수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국회사무처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하고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을 마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개회식 후 정례 회동을 갖고 윤리특위 등 앞서 합의했던 5개 특위 구성과 인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취임을 계기로 주 원내대표가 꺼내든 원구성 재논의 방안이 이 자리에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지금은 재정이 국가 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줘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며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심의해 모레 국회에 제출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예산안에 대해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코로나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날 SNS를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기국회 시작일인 이날까지도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결산안의 시한내 처리가 무산됐다. 2012년부터 9년 연속 지각이다.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2011년(8월31일) 단 한 번뿐이다. 김두수·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