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미판매율, 올해는 두 자릿수 진입
발행액 매년 늘지만 재고 쌓여
5~10% 할인발행 비용 정부 부담
권명호 의원 “정확한 수요예측
상인에 실질혜택 방안 마련을”
2020-09-07 이왕수 기자
권명호(사진·울산동)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누리상품권 미판매 비율이 지난 7월말 기준 10.6%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온누리상품권 누적 발행금액은 10조9963억원이다.
첫 해 200억원을 발행한데 이어 2016년 1조원대를 돌파했다. 2019년에는 2조74억원, 2020년(7월말 기준) 2조5702억원이다.
누적 미판매 비율은 첫 해 47.7%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2년 2.9%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2014년 18.6%로 증가했다.
2018년 5.6%, 2019년 8.1%로 오름세를 보이다 올해 7월말 기준 10.6%로 뛰었다.
액수로는 지난해 발행금액 중 3221억2000만원(16%), 올해 4903억6000만원(19.1%) 상당 상품권이 판매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5~10%가량 할인 발행하며, 비용은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온누리상품권 예산으로 2313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1차와 3차 추경안을 통해 690억원, 138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내년에는 2749억원 편성 계획을 세웠다.
판매액의 상당 금액이 사용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누적 미사용 액수는 5827억여원이다. 전체 판매액의 5.9%다.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상품권 발행에만 집중하다 보니 판매되지 않은 상품권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