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시 임기제 공무원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2020-09-09 정명숙 기자
울산시의 특보라인은 7자리다. 전반기에는 정무특보, 노동특보, 문화특보, 일자리특보 등 4자리였으나 후반기에는 정무특보를 정무수석으로 변경하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경제·보건·도시디자인을 늘렸다.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을 임명하려다가 철회한 경제특보를 다시 뽑지 않거나, 울산시립미술관추진단장 신설로 문화정책특보를 대체했다고 보면 숫자로는 2자리가 줄어들어 5자리가 된다.
사실상 울산시에 경제특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엄연히 경제부시장이 있는데다 경제를 담당하는 국장도 일자리경제국,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기반국 등으로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문화정책특보는 전반기에 직책의 명칭에 맞지 않게 시립미술관 설립 추진만을 담당했던 만큼 시립미술관추진단장 임용으로 대체가 가능해졌다. 다만 현재 울산시 문화행정의 역량으로 미뤄보면 새로운 문화정책특보를 선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행정에서 문화 경쟁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문화정책 전반의 전문성 확보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문화특보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문화정책특보를 두지 않고 현재 울산시의 행정조직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출연기관인 울산문화재단과 울산문예회관장, 울산박물관장 등 출연기관이나 사업소의 위상을 높여 새로운 정책입안과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마침 이들 기관장의 임기만료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들 기관을 예산 편성과 새로운 사업 기획, 문화정책 연구 기능까지 갖춘 전문집단으로 확대한다면 특보를 따로 두는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석으로 있거나 임기만료가 가까워진 출연기관장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 울산경제진흥원장은 벌써 두달째 공석이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도 11월 임기가 만료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비상한 시기다. 공백이 없도록 서둘러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