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코스별 최대 14.5% 차이

지난 1년간 울산지역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코스별 합격률의 차이가 최대 14.5%까지 나는 등 코스별 합격률이 큰 격차를 보였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9년 9월~2020년 8월) 울산면허시험장에서 치러진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코스별 합격률 평균 합격률은 57.6%로 조사됐다. 하지만 코스별로 차이가 최대 14.5%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7개 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평균 53.3%이며, 한 면허시험장에 A, B, C, D 네 코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한 시험장 내에서도 합격률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면허시험장에서는 C코스가 49.8%로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였고, A코스가 64.3%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두 곳의 합격률 차이는 14.5%다. B코스는 58.9%, D코스는 57.2%로 각각 조사됐다.

현재 코스 배정은 추첨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한마디로 재수 없으면 떨어지기 쉽고 재수 좋으면 붙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도로주행시험의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시험장은 원주(64.2%)이며, 울산(57.6%)은 예산(57.8%)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평균 합격률이 가장 낮은 시험장은 도봉(44.3%)이며, 강남(45.7%), 광양(46.9%) 순이다.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 제40조 2(채점결과의 활용)에 따르면 시험관별 도로주행시험 채점결과를 매월 분석해 해당 시험장 평균 합격률과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채점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량과 도로 사정 등 코스별로 난이도를 정확하게 분석해 평준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