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전국최초 추진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복지·돌봄문제 해결에 일자리 창출
주민 주도 예산제 ‘마을세’ 도입도
2020-10-07 최창환
송철호 울산시장은 7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해 신종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시는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조성 △주민 주도 예산제도 ‘마을세’ 도입 △마을선순환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전략을 세웠다.
울산형 스마트 시범마을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주민센터를 스마트화하고, 특성별 맞춤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마을연구소(가칭)를 신설한다. 또 마을 자원을 종합 관리하는 마을시설공단(가칭) 등을 조성해 주민 주도형 스마트빌리지를 만든다.
울산시는 2곳의 시범마을을 선정해 단계별 주민 참여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 주도 예산제도인 ‘마을세’를 도입한다. 주민이 낸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해당 읍면동으로 환원하고, 이를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시의 개인 균등분 주민세 징수현황은 37만5499건으로, 약 38억원 규모다. 읍면동별로 평균 7000만원 정도 배분되는 금액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명칭을 ‘마을자치분’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읍면동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세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마을선순환형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마을 중심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다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이다. 연대와 협력을 지향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울산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을 2020년 기준 85억원에서 270억원으로 318% 확대한다.
또한 현재 542개 기업, 2000명의 고용인원을 2024년까지 900개 기업, 3200여명으로 늘린다.
송 시장은 “울산형 마을뉴딜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주민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