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국감 현장]대통령 공약 이행 위한 민간토지 강제 수용문제 지적

2020-10-14     이왕수 기자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인 14일 국군체육부대 병영 부조리,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민간 토지 강제 수용 문제를 지적하는 등 국감 활동을 펼쳤다.

국군체육부대 육상부 부조리 지적

◇이채익(울산남갑)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국군체육부대 육상부에서 병영 부조리가 발생했지만 사건 조사가 시작되고 4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육상부에선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얼차려, 강제 암기, 속옷 입힌 채 영상 촬영, 습식 사우나 감금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사업 부실 질타

◇이상헌(울산북)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스포츠강좌 가맹시설이 현저히 부족한데다, 체육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도 등록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사유재산권 침범사실 주장

◇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달성을 위해 사업목적과 내용을 변조해 민간토지 강제수용을 허가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