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액 최근 5년 전체 3% 불과
수도권 40%·영남권 33% 등 달해
소진공도 전문인력 보강 등 필요
보증수수료 없는 직접대출 늘려야
2020-10-19 이우사 기자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정책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울산 정책자금 지원액은 8106억원으로, 전체 지원액 26조1029억원 중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울산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15년 1235억원 △2016년 1599억원 △2017년 1283억원 △2018년 1498억원 △2019년 1247억원 △2020년 1244억원 등 매년 3%대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권역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보면 수도권에 10조4816억원이 투입돼 전체 지원액의 40.0%가 쏠렸다. 이어 영남권이 8조5779억원으로 33%, 충청권 3조2789억원 13.0%, 호남권 2조9359억원 11.0%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정책자금의 수도권 편중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성장 기회가 외면받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중점 산업에 맞는 중소기업 정책을 꼼꼼하게 점검해 지역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직접대출 확대 및 전문인력 보강, 시스템 고도화 등을 주문했다.
지난해 소진공 융자예산 2조2000억원 중 대리대출은 1조6000억원이고, 직접대출은 6000억원으로 직접대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직접대출은 담보 중심이 아니라 성장가능성을 중시하고 대출 규모도 성장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대리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접대출은 보증수수료가 없으나, 대리대출은 보증수수료가 1% 내외로 발생해 소상공인에게 추가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