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與 “검찰 짜맞추기 수사” vs 野 “법무부가 수사 방해”
라임·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여야 법사위 국감서 난타전
추미애-윤석열 대리전 양상
국민의힘, 특검법 제출 선언
2020-10-19 김두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 국감에서 “라임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그는 “라임 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며 “검찰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증거자료 중 등장하는 “총장님이 뽑은 4명이 다 라임으로 갔다”는 진술도 언급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최근 조국 사건 등이 얼마나 무자비한 수사였다고 비난받았느냐. 이 사건을 무자비하다 할 정도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수사 중 나온 여당 인사들은 보고라인을 통해 보고했고, 야당 인사들은 검찰총장에 직보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사단 사람들, 졸렬할 뿐 아니라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라임사건을 올해 1월 남부지검에 배당해 수사하려 하자 일주일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했다. 조직적으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수사 잘하는 검사는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정권 말을 잘 듣는 분들은 지금 (국감장에) 앉아계신다”며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수사가 안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출석한 검사장들은 옵티머스·라임 사건을 엉터리로 수사한 책임자들이 아니다”라며 “윽박지르듯 질문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현재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에서 당연히 할 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것을 질타했는데 전임 검사장의 책임으로 치부하느냐”고 반발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법 제출을 선언하며 여권을 거세게 압박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 수사를 하자고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