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출범 위해 野 압박수위 높여
野 추천위원 비토권 우려에
후보 추천시한 내달로 잡고
공식출범 위한 속도전 박차
2020-10-26 김두수 기자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방침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으로 지연작전을 벌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법 개정까지 함께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 2명을 가리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헌 변호사를 지칭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인터뷰했던데, 국민의힘이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의도임이 증명됐다.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의 추천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11월 안에는 후보 추천이 마무리돼야 한다. 출범 방해 행위가 재발하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이내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 불가능해진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진행해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도 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