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공시가격 로드맵]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80·90·100% 3개 안으로 제안
당정 90% 유력하게 보고있어
주택은 9억원 기준으로 나눠
현실화율 제고 속도 차별화
토지는 균등 제고 방식 제시
2020-10-27 김창식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당정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로 90%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연구원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주택의 현실화율 제고 방식으로 다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부동산의 현실화율을 동일한 기간에 달성하게 하는 방안 △기간은 다르게 하되 같은 폭으로 오르게 하는 방안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가격대별로 다른 속도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이 가운데 주택을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미만은 3년간 일정 수준의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맞춘 뒤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게 하고,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키자는 세번째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다.
연구원은 이를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엔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도달 기간 내 바로 균등한 폭으로 올려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공시가를 인상한다. 이미 현실화율 수준이 높은 공동주택은 5~10년에 걸쳐 목표치에 도달한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23년까지 1%p 미만으로 소폭 오르고 이후에는 연 3%p씩 올라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6억~9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은 67.1%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p씩 올려야 한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연간 3%p씩 오른다. 목표 도달 시점은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이고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이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1%p대로 소폭 오르고 이후 3%p씩 올라 2035년 90%에 도달한다.
3억~6억원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2.2%로,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현실화율은 매년 3.78%p 인상해야 한다.
연구원은 토지의 경우 균등 제고 방식을 제시했다.
현실화율을 연간 3%p씩 올려 2028년까지 90%에 달성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9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린터라, 이 로드맵을 추진하려면 9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실화율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고가 부동산에 비해 급격히 공시가격이 오를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선 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