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온산 주민들,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반대
사업 본격화 전 탄원서 제출
반대여론 조성 울주군 압박
郡 “서류 접수후 검토 진행”
2019-09-24 이춘봉
24일 시와 군에 따르면 온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송철호 시장과 면담을 갖고 사업 반대 탄원서와 서명지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22일 이선호 군수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반대위는 민간업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지가 집단 주거지역과 불과 1㎞도 채 떨어져 있지 않고, 해당 지역이 삼평리 대규모 농경지의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민 생존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과 200~300m 떨어진 곳에 군이 추진 중인 덕신공원이 조성 중이어서 환경 피해로 예산 낭비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미리 행정청을 압박해 사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는 민간사업자 2곳 중 1곳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했고, 1곳은 보완 완료 후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가 울주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군이 사업부지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을 검토한 뒤 타당하면 시에 입안을 신청하게 된다.
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군은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검토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군의회 의견 청취 등이 필수적이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반대 여론을 조성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막아 사업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군의회도 사업에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군의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아직 민간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서류가 접수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