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사 돌입…‘한국형 뉴딜’ 뇌관 전망
오늘 예산안 공청회 시작
與, 556조 원안 사수 방침
법정시한 내 통과에 최선
국민의힘, 재정위기 지적
뉴딜예산 대폭 칼질 별러
2020-11-01 김두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 △16일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 예산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로 짜인 점을 내세우며 원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다.
21조3000억원 규모인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비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전략 차원에서 당력을 모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덮어놓고 한국형 뉴딜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예산안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얘기”라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정면돌파 의지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12월2일 이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1일 “11월31일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든지, 그때까지 협상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능한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태인 만큼,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명분으로 야당에 합의처리를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새해 정부 예산안이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려 재정위기를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밀심사를 벼르고 있다.
특히 주호영 원내사령탑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 “긴급 아이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전면 조정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뉴딜 항목 중 온라인 교과서 사업,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첨단도로 교통체계 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을 문제로 삼는다. 뉴딜 펀드 사업의 경우 혁신모험펀드 등 기존 펀드의 투자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별도 펀드까지 만들어 6000억원이나 새로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다.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한 신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선심성 현금 살포 등을 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철저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