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협상서 의원정수 최대 쟁점 부상
연동형 비례 도입땐 지역구 축소
평화·대안신당, 정당기반 흔들려
의원정수 확대엔 한국당이 반발
2019-10-27 김두수 기자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협상을 이번 주 본격화할 예정으로 있으나 의원정수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 49→42석 △부산·울산·경남 40→35석 △대구·경북 25→22석 △인천·경기 73→70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1→25석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으로 지역구 의석이 각각 줄어든다.
당장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정당의 기반인 호남에서의 지역구 축소 폭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선거법 표결 시 지역구 축소로 영향을 받는 당내 의원들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패스트트랙 법안 패키지 처리에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협조를 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의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골자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각각 난색을 표시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올해 초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결국 의원정수 확대가 복잡한 퍼즐을 풀 해법이라는 분석이 도출된다.
일각에선 ‘315~316석 정도로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의원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일단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이 명약관화해 보인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으로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270명 축소’를 제시한 상태다. 선거제 개혁 법안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는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한국당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의원정수 조정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