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울산교육정책 연구회, 교권 보호 토론회
지산 교권전담 변호사
“사전 예방에 보다 힘써야”
2020-11-04 이왕수 기자
박병석 시의장,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울산 교육정책 연구회는 최근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교직 만족도가 저하되고 명예퇴직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교육청 소속 교권전담 지산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교권침해로 인해 피해교원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후유증, 교육현장 정상화까지 드는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사전 예방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 총연합회 울산지부 박봉철 부회장은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과 함께 사안 발생 시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교권침해 사건이 접수되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원들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박현옥 부지부장은 “교육주체가 학교 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자치·교육자치 실현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덕권 회장은 “교권침해 시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가 발생하고 교원들도 적극적인 생활 지도를 하기 어렵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