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퇴보하는 울산 인구정책, 획기적인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2020-11-08 이재명 기자
사실 울산시는 그 동안 뾰족한 대책 없이 인구정책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특히 복지여성국은 출산장려와 보육 등에 집중해왔을 뿐 울산 전체의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물론 출산장려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돼 있으며, 그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광역시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위기에 서 있는 울산으로선 출산정책 뿐만 아니라 각종 인구유입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야 한다. 기획조정실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울산의 인구는 지난 2015년 11월 120만64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58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17년 6월 119만명대가 붕괴된데 이어 2018년 6월 118만명대로, 2019년 10월 117만명대로, 2020년 8월 116만명대로 곤두박질쳤다. 지난 2분기에는 울산지역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명 이하로(0.97명) 떨어졌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가임여성 1명이 낳는 아이가 1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울산을 떠나는 인구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115만명대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산술적으로 매달 1000명 이상이 울산을 떠날 경우 1년이면 1만2000명, 10년이면 12만명이 떠나게 된다. 앞으로 10년 안에 광역시의 존폐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근 기장군의 인구는 2007년 8만명에서 2020년 17만명으로 늘었다. 양산도 2007년 23만명에서 2020년 35만명에 이르렀다.
이제는 출산장려만으로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자리와 복지, 문화,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복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울산시는 아직도 인구정책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