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총괄 기조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고호근 시의원, 행감서 지적
인구업무 작년 복지부서 이관
출산장려 등에 관련 정책 국한
100만 유지위해 업무조정 절실
2020-11-08 이왕수 기자
출산·육아 뿐 아니라 일자리·복지·문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울산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 기준 울산 총인구는 지난 2015년 11월 120만64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9월까지 58개월 연속 인구가 줄었다. 2017년 6월 119만명대가 붕괴된데 이어 2018년 6월 118만명대 아래로, 2019년 10월 117만명대 아래로, 2020년 8월 116만명대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울산을 떠나는 인구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115만명대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회에선 지역 인구가 이처럼 급속도로 하락하는 이유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울산시 인구정책 업무는 지난 2018년까지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했지만 2019년부터 출산장려, 아동보육, 생활보장 등을 담당하는 복지 부서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울산의 인구정책이 출산장려와 아동보육 등에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거나 청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해선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복지, 문화, 의료수준도 향상돼야 하지만 복지 부서로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복지부서에서 출산장려 예산으로 연간 약 400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기저귀 등 일회성 지원에 그치다보니 인구 유출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의회 고호근 의원은 지난 6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의 인구정책 업무를 복지 부서로 떠넘긴 결과 인구정책이 퇴보하게 됐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광역시 충족 요건인 100만 인구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심각성을 갖고 기획조정실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맡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