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추천위원 중 유일하게 공개
후보 취합…13일 후보 심사
민주, 野 시간끌면 법 개정

2020-11-09     김두수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 이찬희 회장은 9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3명을 추천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추천한 초대 공수처장 후보는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이다.

김 선임연구관은 세 후보 중 유일한 판사 출신이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돼 1998~2010년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이후 헌재 헌법연구관을 거쳐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과 한 변호사는 모두 검사장 출신으로, 2013년 검찰에서 퇴직했다. 이 부위원장은 변호사 개업 이후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고, 현재는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후 세종대 법학부 교수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1명으로, 현재까지 추천 후보를 공개한 것은 이 협회장이 유일하다.

추천위는 이 협회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는 이날 6시까지 위원별로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이달 13일 회의를 열어 후보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추천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한편 공수처장 추천위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교수·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는 위원당 5명까지 최대 35명을 추천받기로 했지만, 실제론 10~15명 정도가 추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는 후보를 취합하면 13일 회의에서 자료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 측에서 추천 과정에서 ‘시간 끌기’를 한다고 판단되면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잠정적으로 내주 국회 법사위의 법안소위 일정도 잡아 둔 상태다.

반면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여당이 이달 안에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고 압박하니 부작용이 생기고 추천에 어려움만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