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는 문턱 2021년도 당초예산
2020-11-11 이재명 기자
그런 면에서 2021년도 당초예산은 다소 공격적인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지방채는 가까운 미래에 울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는 내년도 1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빚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이용하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울산의 미래를 저당잡히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
2021년 당초예산 규모는 총 4조661억원이다. 일반회계 3조2653억원, 특별회계 8800억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2020년도 예산에 비해 5.3% 증액됐다. 2020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활력·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2021년도에는 ‘지역경제·민생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송철호 시장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환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민생 안정과 울산 미래 설계를 위해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눈여겨 볼 부분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조2909억원에 달해 내년도 당초예산의 31.7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비 2331억원이나 늘었다. 사회복지 예산은 2017년 7352억, 2018년 8482억원, 2019년 9591억원, 2020년 1조578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중앙정부와 공동부담하는 형식이어서 울산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지만 갈수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분야에 전체 예산의 2.74%인 1113억원이 배정됐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울산형 뉴딜사업, 미래 신성장 산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사업들이다. 특히 세븐 브릿지(7-bridges)는 울산의 미래산업을 일으켜 세울 중요한 뼈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17년 채무제로였던 부채가 4년만에 3300억원으로 늘었다는 것은 두고두고 되짚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