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경찰청 직장협 대표단과 간담회
자치경찰제 법안 의견 수렴
2020-11-12 이왕수 기자
현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8월 발의됐지만 이원화 모델에서 일원화 모델로 바뀌는 과정에서 민주적 숙의 과정 부재와 내용적으로 치안력의 약화, 경찰관들의 권익 침해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치안력 약화를 막기 위한 경찰 사무와 자치단체 사무의 구분 △주민과 직장협의회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시도경찰위원회의 경찰서장 평가 및 감찰 사무의 제외 등을 요구했다.
서범수 의원은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의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